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0호

2023년도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사업(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주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3년도 다배출 공정전환 사업(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저탄소 혁신제품‧기술을 발굴 및 고도화하여 탄소
중립 新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산업전환 촉진

ㅇ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기초 아이디어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또는 기술개발에 적합한 형태로 업그레이드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분야)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5대 기술·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관련 아이디어

<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5대 기술·산업 분야 >

산업공정	에너지 신산업	미래모빌리티	에너지효율	순환경제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디스플레이ㆍ반도체 ▸CCUS	▸그린수소 ▸화이트바이오 ▸저전력반도체 등	▸수소/전기차 ▸2차전지 ▸수소충전소 등	▸성능ㆍ효율 개선 ▸건물에너지 절감 ▸빅데이터ㆍAI기반 에너지효율화 등	▸재제조 ▸금속 재자원화 ▸생태산업단지

ㅇ (지원대상)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기술·산업 분야의 아이디어 인큐베이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3.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과제당 45백만원 이하 지원

ㅇ (지원과제) 10개 내외 과제 선정

ㅇ (공모유형) 자유공모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3. 12. 31

4.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1 (참여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N (참여 중소·중견기업)
					……
	공동수행기관 (민간·공공 협력기관)						공동수행기관 (민간·공공 협력기관)

ㅇ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승인, 평가 및 점검
심의위원회	◦ 수행계획, 평가, 관리, 예산조정 심의
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진도 및 성과 점검, 위원회 운영 등 ◦ 수행기관 과제 계약 및 관리 등
평가위원회	◦ 사업 수행계획 평가
참여기관 (중소·중견기업)	◦ 사업기획 및 사업 수행계획 수립 ◦ 사업 수행 ◦ 사업성과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역할 수행
공동수행기관 (전문기관)	◦ 산, 학, 연 등으로 구성 ◦ 참여기관과 과제 공동 수행

5. 사업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지원예산과 기관부담예산(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예산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ㅇ 정부지원예산 지원 비율

- 해당연도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예산으로 지원 가능하며 기관 유형 및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상이

- 수행기관은 기관부담예산(현금+현물)을 매칭 부담

< 정부지원예산 및 기관부담예산 비율 >

기업 유형	정부지원예산 비율	기업부담예산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예산 중 현금 부담비율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기관부담예산 중 현금 부담비율 40% 이상

Ⅱ		지원내용

사업 신청자는 아래 지원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계획 제안

ㅇ (지원 내용) 신청자별 사업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혁신 기술·제품 관련 “사업화 아이디어” 또는 “R&D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활동을 지원

- (유형①) “사업화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기술·제품 실증,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사업화계획 수립, 비즈니스 모델 기획 등)

•기술·제품 등을 활용(개선)한 신규 저탄소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예시) 시장분석, 사업화 계획 및 사업모형 수립 등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과제 제안서 도출

- (유형②) “R&D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선행기술 특허·기술자료 분석, 기초실험 검증, R&D 과제 기획 등)

•신규 탄소중립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준비 지원

•(예시) 특허분석, 기술자료 분석을 통한 R&D 수요조사서 및 과제 제안서 도출

< 지원 유형별 결과 산출물(예시) >

프로그램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기관	산출물 예시
사업화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유형①)	기술 실증 테스트	시제품 제작, 분석·시험 비용 지원	시험기관, 연구기관 등	분석·실험 결과보고서
	사업화계획 수립	기획컨설팅 비용 지원 등	사업화지원, 컨설팅 기관	사업화계획 수립 컨설팅 보고서
R&D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유형②)	선행기술 특허, 기술자료 분석	특허 및 기술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비용 지원 등	특허법인, 연구기관, 컨설팅기관 등	특허분석 보고서
	기초 실험 검증	분석 및 검증 실험 비용 지원 등	분석·시험기관, 연구기관 등	분석·실험 결과보고서
	R&D 과제 기획	기획컨설팅 비용 지원 등	연구기관, 컨설팅 기관 등	R&D 과제 기획서

ㅇ (신청방법) 중소·중견기업(참여기관)은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공동수행기관)을 구성하여 자유공모 신청

* 참여기관과 공동수행기관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

- (참여기관) 탄소중립 혁신 기술·제품 관련 “사업화 아이디어” 또는 “R&D 아이디어” 인큐베이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동수행기관)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에 해당하는 기관

ㅇ (사업성과 활용계획) 지원 활동별 결과물(R&D 수요조사서 및 과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제안서 등) 도출하여 후속 사업에 활용

- (사업화 추진) “유형①”의 사업화 성과물은 차년도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과제로 연계

* 탄소중립 신산업 기술·제품의 상용·사업화 지원

- (연구개발 추진) “유형②”의 기획 성과물은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등에 활용 추진

Ⅲ		선정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총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사업 신청 → 접수서류 사전검토(생기원) → 사업계획 평가(선정평가위원회)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심의위원회) → 선정 통보 → 협약체결

2. 선정 기준 및 제외대상

ㅇ (선정 기준) 탄소중립 전환 효과, 지원기관의 전문성 및 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사업화 및 개발 수요 등을 검토 예정

※ 선정 평가지표 요약 (평가항목당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필요성·적정성 (20)	▶ 신청 아이디어의 필요성 및 타당성	10
	▶ 수행목표 수준의 적절성	10
수행계획의 충실성 (40)	▶ 추진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10
	▶ 참여기관 및 구성원의 전문성	10
	▶ 관련 기술조사 및 사업동향분석, 경쟁현황 파악 정도	10
	▶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	10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 (10)	▶ 목표 시장의 규모 및 타당성	10
기대효과 (30)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참신성	10
	▶ 아이디어의 저탄소 신산업·기술 전환 효과	10
	▶ 사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효과	10
합 계		100

ㅇ (선정 제외대상 및 증빙 제출) 참여기관과 공동수행기관이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세급체납 또는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대상인 기업

(증빙)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③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동일한 사항으로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Ⅳ		신청방법

1.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3. 2. 17.(금)

ㅇ (신청서류) 아래 목록 및 [첨부] 신청 서식 참고

*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대조필 날인 후 제출

No	제출서류	취득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3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 4
5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서식 5
6	신청자격 적성성 확인서	서식 6
7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서식 7
8	참여자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서식 8
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납세분야), 지방세납세증명서(납세분야)	국세청	유효기간 이내, 납세분야 서류는 2021년 또는 2022년
10	기타 증빙서류 (인증, 특허 등 기업실적, 카탈로그 등)	-	필요 시

ㅇ (서류제출) 주관기관에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대조필 날인 후에 제출하고, 발표평가 시 원본 제출

- e-mail 주소 : just@kncpc.re.kr

- 제출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동관 18층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Ⅴ		추진절차

계 획/ 승 인 (’22.12월)		(1) 사업 계획 및 승인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계획 승인
		⇩
사 업 공 고 (’22.12월)		(2)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사 업 신 청 (~’23.2월)		(3) 사업 신청 (참여기관)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참여·공동수행기관 → 주관기관)
		⇩
평 가 (’23.2월)		(4) 평가위원회 개최 (주관기관)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면발표 질의·응답 - 신청자 발표 → 위원회 질의응답 → 평가결과 통보 → 검토의견서 심의위원회 상정 -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 위원 구성
		⇩
평 가 (’23.3월)		(5)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주관기관)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불가
		⇩
평 가 (’23.3월)		(6) 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조정 - 심의 → 심의의견서 작성 - 부처 담당자 및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 위원 구성
		⇩
선 정/ 협 약 (’23.3월)		(7)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 (주관·참여기관)		▪수행기관 확정 및 통보 (주관기관 → 참여기관) ▪협약 체결 및 예산 교부 ▪과제별 착수보고회 개최
		⇩
중 간 보 고 (’23.8월)		(8) 중간보고회 및 현장실사 (주관·참여기관)		▪과제별 중간보고회 개최(중간 실적, 예산집행 현황 등) ▪현장실사(과제별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현장 확인)
		⇩
결 과 제 출 (’23.12월)		(9) 결과보고서 제출 (주관·참여기관)		▪사업 성과 제출(주관기관 → 참여기관) - 필요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조사
		⇩
보 고/ 심 의 (’23.12월)		(10) 결과 보고 및 평가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연차·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를 통한 목표대비 성과 달성 및 성과 확산계획 점검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사업관련 규정 및 기타 유의사항

1.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다배출업종공정전환지원사업(탄소중립신산업전환지원) 운영지침”과 사업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산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하며, 그 외 사항은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2. 과제수행 점검

ㅇ 주관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참여기관 및 공동수행기관의 중간점검과 필요시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 지도점검 결과 협약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불이익 조치(사업비 환수 및 협약해지)

3. 유의사항

ㅇ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유효하고, 접수기간 내 제출된 서류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미비사항 보완 요청 가능

-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평가 탈락 처리 가능

ㅇ 선정 이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협약 세부 사항 및 관련 서식 별도 통보 예정

- 수행기관의 주요 정보(기업명, 주소, 담당자 등) 변경사항은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

ㅇ 선정의 취소

- 상기 지원 제외대상 해당 및 점검을 통한 협약 위반사항 적발 등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을 통해 선정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ㅇ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에 해당

ㅇ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공동수행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지적재산권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도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도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도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도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과제

Ⅶ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 담당자 : 김성훈 선임연구원 (02-2183-1517)
임동욱 선임연구원 (02-2183-1591)
남은빈 연구원 (02-2183-1516)

- e-mail 문의 : just@kncpc.re.kr

붙임		탄소중립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 선정평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필요성·적정성 (20)	▶ 신청 아이디어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탄소중립 혁신전환 5대 기술·산업 분야 해당여부 - 탄소다배출 12대 업종에 적용 및 활용 가능여부 등	10
	▶ 수행목표 수준의 적절성 - 실현 가능한 목표 여부	10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 추진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 아이디어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지원 후 향후 계획 등의 수립 여부 및 충실도 평가	10
	▶ 참여기관 및 구성원의 전문성 - 사업 내용별 역할 배분 및 담당기관 전문성 보유 여부 등	10
	▶ 관련 기술 조사 및 동향분석, 경쟁현황 파악 정도 - 사전 조사 및 준비의 충실성	10
	▶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 - 사업비 내역별 구성 적절성 및 비용 정확성 등	10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 (10)	▶ 목표 시장의 규모 및 타당성 - 시장진출 가능성 평가 포함	10
기대효과 (30)	▶ 신규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참신성 - 기존 저탄소 기술과의 차별성 또는 차별화 가능 여부	10
	▶ 신규 아이디어의 저탄소 신산업·기술 전환 효과 - 저탄소 신규 기술·산업 분야 창출 가능성 여부	10
	▶ 사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효과 ※ 단순규모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산업전환 효과 및 추가적인 가치창출에 대한 근거 평가	10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