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 용 약 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영월산업진흥원(이하 "YIPA"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알리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YIPA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버튼을 클릭하면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뤄지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재단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④ 단,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10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10조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단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5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YIPA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YIPA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YIPA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YIPA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YIPA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YIPA가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단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YIPA는 제 5조, 6조의 각 조항에 위배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YIPA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YIPA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YIPA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나.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YIPA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마.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YIPA의 의무)
① YIPA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이벤트 참여 및 기타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주최 및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와는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 공지된 비즈니스파트너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② ①항의 범위 내에서, YIPA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YIPA는 회원에게 회원의 서비스 이용 및 재단의 각종 행사 또는 정보서비스에 대해서 E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등록 시 YIPA의 창업정보 및 유관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제안이나 정보를 받아보겠다고 표시하셨다면, 서비스나 제품들에 관한 소식을 e-mail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메일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개인정보수정에서 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④ YIPA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및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YIPA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재단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YIPA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범주)
① 이 약관은 YIP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 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 창업정보지원 서비스 범주
- 입주관련 서비스 범주
- 기타 YIPA가 정한 부가서비스 범주
제 12 조 (회원 아이디(ID 및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 및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 및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해 생기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YIPA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3조 (정보의 제공)
YIPA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 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광고주와의 거래)
YIPA는 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회원의 게시물)
YIPA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YIPA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YIPA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① 본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전에 당사자간 명시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YIPA에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에 대한 보호는 YIPA에서 하며, 재단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 17 조 (메일의 내용)
① YIPA는 회원의 메일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② 메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메일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④ 전기통신법 제 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 3항에 의거,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을 전송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YIPA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신 회원의 아이디(ID)와 메일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YIPA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재단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YIPA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재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① YIPA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YIPA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21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YIPA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YIPA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라.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사.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아. YIPA,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차. 타인의 개인정보,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 YIPA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타.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재단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22 조 (손해배상)
YIPA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면책조항)
① YIPA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YIPA에서 제공하는 얻은 정보와 특정전문가로부터의 질문의 대답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재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 각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③ YIPA는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YIPA는 회원이 재단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YIPA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4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YIPA'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5조 (커뮤니티 관련 규정)
회원약관 제4장 11조에 의거, 커뮤니티 상세 서비스 범주와 관련되어 약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YIPA"의 커뮤니티 중 일부 커뮤니티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상세정보를 기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의무조항은 '재단'의 약관과 관계법률규정 및 관행에 따릅니다.
③ YIPA은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통보 없이 게시물 데이터 분리, 게시판 이동 등의 기술적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