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773호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3.

강원도지사

Ⅰ.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 4. ~ 6.   ※ 필요시 연장 추진

❍ 총사업비 : 75억 원(국비)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프리랜서 등

※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 일하지 못한 자(‘20.2.23. 이후)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지원방법 : 신청(사업주 또는 지원 대상자) → 신청서 검토 및 지원(시・군)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

Ⅱ. 대상자별 지원계획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지원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대상

- 규모・업종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산정기준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지원 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총 40일) 1,000천원),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천원(월 최대 250천원)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일자리관련 부서)

❍ 지원절차(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 검토・지급 >
▪ 사업주 또는 근로자 신청(신청서류 등)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시・군청) 접수 ※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접수・검토		▪ 지급(부지급) 결정(시・군청)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시・군청) ※ 필요시 일괄 취합 후 지급(월 2회 이상)

* 사업주 신청서식 : 서식 1, 서식 1-1, 서식 4, 서식 5

* 근로자 신청서식 : 서식 2, 서식 2-1, 서식 4, 서식 5

※ 시군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서 선착순(일자 기준)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지원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

예)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 지원대상

- 특고, 프리랜서 등(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지원내용

①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총 40일)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0천원, 15일 375천원, 20일 500천원

②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

- 대상 : 월 수익이 50만원 이상 감소자

- 기준 : 소득 25이상~50%미만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이상~75%미만 감소   →  15일(37.5만원)

소득 75이상~100% 감소      →  20일(50만원)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청(일자리 관련 부서)

❍ 지원절차(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접수>	⇨	< 검토・지급 >
▪ 지원 대상자 신청(신청서류 등) ▪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 접수 ※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접수・검토		▪ 지급(부지급) 결정(시・군청)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시・군청) ※ 필요시 일괄 취합 후 지급(월 2회 이상)

* 신청서식 : 서식 3, 서식 3-1(또는 3-2), 서식 4, 서식 5

※ 시군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서 선착순(일자 기준) 지원

Ⅲ. 문의처

❍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및 일자리정책과(033-249-2019)

❍ 시군 경제・일자리 관련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시군	부서	연락처	비고
강원도	콜센터	033-120
	일자리정책과	033-249-2019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82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4, 2986, 2842, 2843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573
동해시	경제과	033-530-2162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16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2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7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42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033-340-2091 ~ 2093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351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정선군	경제과	033-560-215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5359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4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480-218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3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734, 3738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2179

Ⅳ. 신청서식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서식 1-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서식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서식 2-2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서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서식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서식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수익감소 사실확인서

- 서식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는 실제 지원금을 받는 (모든)근로자 또는 특고, 프리랜서 등 작성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사유)      (으)로     .    .    .부터

.     .     까지 아래 근로자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2
3
4
5
6
7
8
9
10

2020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대표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서식 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사유)         (으)로      .   .   .  ~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근로자 성명)        는   월에   일간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대표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서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신청요건 및 신청금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노무 미제공 기간 (현재 소득액 / 정상 소득액)	노무 미제공일 수 (감소율)	신청금액	비고
		원

※ ( )는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자 작성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 프리랜서 등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 ~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서식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수익감소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 감소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감소내용 : (기준기간)     .     .     .(금액:            천원)  대비

(감소기간)     .     .     .(금액:            천원)

2020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신청·선정과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상기 개인정보를 강원도 및 강원도가 구축․운영하는「강원일자리정보망」에 제공하고, 구직정보에 등록함을 동의합니다.(보유목적 종료 또는 동의철회 시 까지)

※ 귀하는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4. 제3자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닐 경우 체크  □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